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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디자인공모전 2014-04-28 16:28:03  
  이름 : 김희경  (115.♡.252.115)  조회 : 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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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여러가지 디자인을 핸드폰케이스에 인쇄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다 보면,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디자이너들이
자신이 디자인한 디자인을 당사의 핸드폰케이스에 인쇄해서 판매해
보라고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 시안을 확인해 보고 맘에 드는 디자인이 있지만,
그 디자인이 타인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을 한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 선뜻 상품화하기가 걱정이 되더군요.

1) 이럴경우, 당사에서 여러디자인들을 상품화하기 위해 체크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2) 추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인지
3)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떤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
4) 업체에서 디자인 공모전을 할 때 그 업체들은 문제없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온라인디자인(www.onlinedesign.kr, 특허법인로얄, 02-552-2658) 차희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럴경우, 당사에서 여러디자인들을 상품화하기 위해 체크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 이러한 디자인은, 특허청에서 관장하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구. 의장)권과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디자인(구. 의장)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www.kipris.or.kr 에서 검색을 하고, 저작권은 www.cros.or.kr 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디자인(구. 의장)권은 출원후 등록까지 1년정도 걸리는데, 보통 등록이 되지 않으면 공개되지 않으므로 최근 1년내에 누군가가 출원한 것은 www.kipris.or.kr 에서, 검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저작권은 몇일정도에 등록이 되지만, 저작권은 등록을 해야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저작을 했을때 발생을 하는 것이므로 www.cros.or.kr 에서 검색되지 않는다고 하여 저작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쨋든, 위 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추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인지
--> 디자인권 침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인신구속등의 처벌도 있으나, 경제사범에 불과하므로 약간의 벌금을 내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손해를 증명한다면 손해배상을 해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장등을 받았을때 침해여부를 살펴서 침해가 된다면, 이후에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경우 과실에의해 침해를 하게 된 것이므로 더 죄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3)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떤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
--> 위 1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대한 검색을 해보는 것이 좋으며, 출시전에 디자인권 출원/저작권 등록을 하시고 출시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공모전 응모자에게 다른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는 서류와, 타인의 디자인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응모자가 책임을 지겠다는 서류를 받아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업체에서 디자인 공모전을 할 때 그 업체들은 문제없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 다른 업체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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