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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디자인출원이 되고나면~ 2010-07-19 03:58:53  
  이름 : 김재욱  (202.♡.136.76)  조회 : 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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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디자인출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출원을 하려고 하는 중요한 요인은,
스티커의 제질때문인데요, 

스티커의 제질과 디자인을 한번에 출원하게될텐데,
만약 다른곳에서 제질은 똑같이 다른 디자인으로 만든 상품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저는 같은 제질의 사용을 독점하고싶은데,
이런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실용신안으로 보기에는 너무 오래걸리고, 디자인인 측면도 있는것 같아서요.

 귀중한 상담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온라인디자인 운영자입니다.

재질은 원칙적으로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타인이 재질은 동일하고 디자인이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해당 재질을 직접 만드신 것이라면 특허 등으로 보호가 될 수는 있지만, 재질이 이미 나와있는 것이라면 그 것은 이미 다른 사람의 발명품이기 때문에 단지 그 재질을 사용하여 스티커를 만들었다고 하여 거기에 별도의 권리를 부여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제작시의 별도의 작업이나 가공등으로 인하여 재질이 제품의 외부로 표출되어 모양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그 모양이 보호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스티커 샘플을 보아야만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공개 상담 게시판이나 무료 검색 코너를 이용하셔서 스티커 샘플을 올려주시거나 이메일로 송부후 연락주시면 검토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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